尹대통령, 김관진‧김기춘 등 45만명 설 특별사면‧감면

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간부, 댓글공작‧노조탄압 연루자 등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경제인과 정치인 등 45만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특사)과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재가했다. 취임 후 4번째 특별사면이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특별사면 980명과 45만5398명에 대한 운전면허 등 각종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 공무원 징계사면 등이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이뤄진다.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복권됐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 '경찰 댓글 공작'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등도 복권됐다. '노조활동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직 MBC 임원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