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케이-컬처 시대 선도하는 '글로벌 신문화전략'으로 해외 시장 공략

문화예술패스 등 여가비 부담 줄여...게임·웹툰 육성 K-콘텐츠 2단계 전략 수립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체부)가 한국 문화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케이-컬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신(新) 문화전략’을 마련했다.
 
케이-컬처의 원동력인 예술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고,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신설 등을 통해 전략적 문화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인촌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4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로 행복한 사회, 케이(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일상과 세계 시장에서 한국문화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키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 추진할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유 장관은 같은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문체부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을 포괄하는 부처로서 궁극적으로는 이를 토대로 수익과 경제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수용하기 위한 충분한 숙박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라며 “방한 외래객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관광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글로벌 신문화전략’…대표작가·작품 창출과 해외진출 지원
 
문체부의 새로운 문화 정책은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유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케이-컬처의 인기를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제무대에 올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작품의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국제 무대에서도 통할만한 우수신작 후속 지원을 통한 우수작품 레퍼토리화(대표작품화)에 나설 예정이다. 해외 문화예술기관·단체 간 교류와 협업도 강화한다.
 
더불어 ‘창작-유통-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강화, 다년 지원 확대 등으로 대표작가·작품 창출을 뒷받침한다. 전속작가제 지원 기간 확대(단년→3년) 등 다년간 창작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문예기금 다년 지원사업 비율을 2024년 15%에서 2027년 25%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아울러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진출 전략을 총괄하는 전담조직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고, 재외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콘텐츠비즈니스센터 등 현지 문화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해 전략적 문화교류를 강화한다.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은 문체부 내에서 부서간 협력, 외교부와 산자부 등 부처간 협력, 나아가 민간과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실장은 “문체부는 재외 한국문화원 35개소와 콘진원 비즈니스센터 25개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인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다. 외교부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다”라며 “순회 전시, 엑스포 등을 통해 다양한 교류를 확대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 한국어, 한복, 한지, 한식, 태권도, 문화 유산 등 우리 고유 문화 확산을 위한 전략적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30개국에서 35개소를 운영 중인 재외 한국문화원을 비롯해 , 세종학당, 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 해외저작권센터, 관광공사 해외지사 등과의 ‘현지 문화지원 기관 협의체’를 통한 사업 연계 및 자원 공동 활용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2024년 이탈리아와 수교 140주년, 우루과이·라이베리아와 60주년, 브루나이와 40주년을 맞이한다.
 
‘상호 문화 교류의 해’ 등을 적극 추진하며, 국가 간 문화교류가 민간 문화교류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현지 네트워킹, 홍보, 양국 예술인 간 공동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프랑스 현지에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파리올림픽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 댄스 공연(5월)을 시작으로, 국립 합창단·오페라단·심포니오케스트라·발레단·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현지 공연이 이어진다.
 
7월 파리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미술 대표 작품 전시를 열고, 9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와 케이팝 공연도 개최한다. 이외에 ‘케이-북’ 전시(8~9월), 한국관광 로드쇼(6월) 개최, 올림픽 기간 ‘코리아 하우스’를 활용한 한국문화·관광 종합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래픽=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의 여가비 줄이는 문화 민생정책...방한 2000만명 달성 프로젝트
 
문체부는 먼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국민의 여가비 부담을 덜어줄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3월 말부터 19세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258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자 휴가비를 최대 15만명까지 지원하고, 숙박할인권도 최대 45만장을 배포한다. ‘여행가는 달’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교통·숙박을 할인한다.
 
또한 운동하는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인증 가능 시설과 사용처를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늘려 저소득 유아·청소년 12만명에게 월 10만원씩, 장애인 2만명에게 월 11만원씩 지원한다.
 
도서·공연비와 영화관람료 등에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문화를 통해 지역소멸과 사회적 고립감 등의 문제도 풀어나간다.
 
광역형 도시발전모델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을 컨설팅하고 ‘로컬100’ 여행 상품 개발과 홍보를 확대해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지역별 맞춤형 공연·전시에 400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지역 대표 예술단체도 10곳 내외로 새로 육성한다.
 
정서적 취약계층의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업해 지역 거점을 통해 문화서비스도 제공한다.
 
한국의 수출지형을 변화시킨 K-콘텐츠 분야에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1조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중 지식재산(IP)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상반기 중 콘텐츠산업 2단계 도약 전략을 수립해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핵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3월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같은 달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한다. 올해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 이양과 등급분류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모태펀드 영화계정 투자 시 홀드백(극장 상영 영화가 다른 플랫폼으로 유통되기까지의 유예 기간) 의무화를 추진하고 홀드백과 객단가 등 현안에 대한 영화계 합의를 도출한다.
 
웹툰 분야에선 기존 만화진흥법을 ‘만화‧웹툰산업진흥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한다. 웹툰 유통 관리를 위한 별도 식별체계 도입,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한 웹툰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방안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문화·관광 자원을 융합해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여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6월 광화문과 강남·명동·성수 등을 거점으로 뷰티·패션·의료를 융합한 ‘코리아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0월에는 ‘대한민국공연축제’(가칭)를 통해 ‘웰컴대학로 페스티벌’과 ‘서울국제예술제’, ‘서울아트마켓’ 등을 연계한 공연 분야 대표 브랜드 축제를 육성한다. 전국 자전거길을 활용한 자전거 여행과 3월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을 계기로 걷기 여행도 활성화한다.
 
‘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K-관광 메가 로드쇼를 25개 도시에서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국·교통·쇼핑 분야에서 외국인 여행 편의를 높인다.
 
관광업계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6365억원의 융자 지원과 4000억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호텔·콘도업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시범 실시,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 마련 등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와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체육 분야에서는 국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전문체육인 지원, 스포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운동 지침을 마련하고 유아친화형·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초등 1~2학년 정규 체육수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을 31곳으로,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360개로 늘린다.
 
학생선수 감소와 수업병행 곤란 등으로 어려워진 전문학생선수 육성 상황을 고려해 '국립 체육영재학교' 신설을 검토한다. 3월에는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과 체육인 교육센터 조성 등을 포함한 '제1차 체육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스포츠 기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19억원의 금융 지원을 하고 모태펀드 투자를 374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유 장관은 “2024년은 문화를 통해 국민 일상과 지역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도약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의 입지를 드높이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