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세계 10위권 확대' 위해 3년간 6조5000억원 집행

기재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서 중기운용방향 의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세계 10위로 확대하기 위해 3년간 13조8000억원 승인과 6조5000억원 집행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2026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중기운용방향'을 의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국제분쟁 등으로 개발재원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공여국들은 대외전략과 연계해 ODA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 역대 최대 ODA  규모인 3조7000억원 승인과 1조4000억원 집행의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방글라데시아 카르나풀리 교량건설 승인, 다카 메트로 4호선 선점을 승인하는 등 대형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도 올렸다.

이에 정부는 ODA 확대 규모 확대 목표를 고려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3조8000억원 승인과 6조5000억원 집행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ODA 규모를 세계 10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 촉진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 안정세 등을 반영하여 그린·디지털 분야에 재원을 집중한다. 국내 기업들의 진출수요가 높은 아시아에 집중하고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중남미로 점진적 다변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개도국의 분야별 정책과제의 수립·이행을 정책컨설팅, 프로그램 차관, 인프라지원 등 종합 지원한다. 주요국과의 EDCF 기본약정(F/A)을 확대하거나 체결해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교통과 정보통신기술 등 우리 기업이 기술 우위를 지닌 분야와 글로벌 공공재 분야 중심으로 활성화한다.

개발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원모델을 정부대상과 대출중심에서 민간대상과 보증·지분투자 등으로 다변화한다. EDCF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을 명확화해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화표시차관을 확대하고 수원국의 과세정보를 제공해 우리 기업의 환율·세부담 불확실성을 완화한다.

EDCF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상외교와의 사전 연계를 강화해 유망 대형사업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경제협력 성과를 극대화한다. 대내외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국민·기업 소통 강화와 함께 주요 국가들과이 네트웤를 활용해 공동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