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순직·공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전국민 참여 추모행사 매년 개최

유가족, 소방 후생시설에 우선 취업·수익사업 지원…유자녀엔 교육프로그램 제공

특별위로금 지급기간 확대하고, '신속동료구조팀' 공통 표준안 수립

'순직 소방관을 추모하며' [문경=연합뉴스]

소방청이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는 전 국민 참여 추모행사를 올해부터 매년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직자 유가족이 소방 후생시설에 우선 취업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유가족의 경제적 자립 방안도 마련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순직자 및 공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방안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먼저 순직자의 위훈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는 추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국민 참여 추모행사인 '119메모리얼데이 기념행사'를 올해부터 매년 개최한다.

유가족과 소방청만의 내부 행사가 아닌, 국민 누구나 참여해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는 범국민적 추모 문화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가족을 대상으로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가족의 생계 자립 및 유자녀 교육 지원 방안을 다각화한다.

구체적으로 국립소방병원, 소방심신수련원 등 새로 지어질 소방 후생시설에 유가족이 우선 취업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단순히 후원하는 것을 넘어, 유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유자녀에 대해서는 학비 지원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방공제회 기금을 통해 직업 체험,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치거나 투병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부상·투병자에 대한 간병·치료비 상향을 추진하고,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에 근골격계 질환 중 무릎과 허리 질환이 추가되도록 건의한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현재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특별위로금은 위험직무를 하다 다쳤을 경우 출근과 관계없이 요양 기간만큼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재난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동료구조팀'(Rapid Intervention Team·RIT) 중앙 표준안을 수립해 시·도별로 적용을 의무화한다.

신속동료구조팀은 소방관들이 현장 활동 중 매몰·고립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는 팀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2월 신속동료구조팀 표준안을 시·도 본부에 제공했고, 각 시·도는 이에 따라 신속동료구조팀을 운영해왔으나 인력 및 장비의 차이로 시·도별 운영 편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RIT 조직 편성안을 도출했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소방청은 우선 공기호흡기와 특수 방화복·헬멧·신발·장갑·두건 등 6종의 개인보호장비 기본규격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15억원을 투입해 약 1kg에 이르는 소방대원의 헬멧 무게를 10% 줄이는 경량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나선다.

나아가 올해부터 전국 소방차량에 ‘통합보험’을 적용해 소방차량 사고시 보상범위를 높인다.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영상정보 활용도 확대한다. 소방 드론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최적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지자체 등 전국 1만개의 스마트 CCTV를 연계한다.

또한 민간 보안업체의 영상 등 자료를 119상황실로 즉시 연계하여 신고 시간을 단축하는 등 지능형 영상정보 공유를 공유 확대한다.

소방청은 기존에 ‘1→2→3단계’로 순차 상향하던 소방 비상 대응단계를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최고 단계인 3단계부터 즉시 발령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한다. 관할 소방서 뿐 아니라 인접 소방서, 타 지자체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이 즉시 가능해진다.

역량있는 현장 지휘관 양성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장 역할을 맡는 소방서장급(소방정)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자격인증제는 소방서장이 될 소방정 계급 인력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재난상황을 가정해 지휘관으로서 판단 역량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딜레마 상황을 풀어가는 능력을 평가하는 일종의 ‘압박 면접’으로 볼 수 있다.

소방청은 대용량 방사포 등 고성능·고효율의 특수장비를 국가 중심으로 도입하는 한편 다목적 중형구급차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장비는 지역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로 했다.

주요 소방 장비 도입·교체계획을 보면 2026년까지 2590억원을 투입해 소방헬기 3대를 신규 도입하고, 노후 헬기 6대를 교체한다. 2030년까지 1414억원을 들여 소방선박 500t급과 150t급 각 2척, 50t급 5척 등 총 9척을 도입한다.

다목적 중형구급차 14대와 경량펌프차, 대용량포 등도 도입이 예정돼 있다.

소방청은 기존에 내놨던 업무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화영 청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대응시스템 재정립과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비효율적이거나 효과가 증명되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소방으로 재도약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고있는 소방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비전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