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000ha로 보고 벼 회귀면적(1만ha)과 작황변수(7000ha)를 감안하면 2만6000ha를 줄여야 한다고 보고있다. 구체적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5100ha, 지자체 자체예산·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00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 타작물 재배로 2500ha, 농지전용 등 기타 7400천ha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 녹두, 잠두, 팥 등을 포함한 두류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했다.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는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 면적도 확대한다.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과 벼 재배 회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선제적인 수급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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