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입인재 전상범, 서울 강북갑 출마..."국민 위한 방탄국회 거듭나야"

"국민 위한 사법개혁 완수해 재판지연 해결...범죄 피해 막겠다"

"수유역 먹자골목 막내아들, 받은 은혜 보답하겠다"

전상범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7일 '사법개혁 완수'를 기치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북의 새로운 선택, 전상범 인사 올린다"며 "국민 여러분 앞에 결연한 마음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오염시킨 미완의 사법개혁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완수하고, 강북갑 지역의 발전에 앞장서겠다"며 "당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가 아닌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방탄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에서 국민이 바라는 가장 큰 사법개혁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의 회복'이며 억울한 피해자 보호"라며 "국민은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나 입법 미비로 인해 이와 같은 범죄들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전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사건 재판을 예로 들며 "사건을 수없이 재판했지만 주범을 판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40대 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일침했다.
 
이어 "정치를 위한 사법개혁을 정상화해서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피해를 막겠다"며 "피고인 보호에 치우친 형사소송 절차를 개선하고 민생범죄, 흉악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법 강화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전 부장판사는 이날 회견에서 강북 지역에 대한 맞춤형 공약도 선보였다. 그는 "저는 강북의 아들, 수유역 먹자골목의 막내아들"이라며 "주거, 교육, 교통 모든 분야에서 강북구의 불편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층 주거지역이 많은 특성을 반영해서 블록 단위의 개발 또는 모아타운 개발 등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대로변과 지하철 주변은 입체개발 방식으로 부족한 업무시설을 확충해서 직주공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앙, 백로가 함께 있는 우이천을 따라 청년들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외국인 관광코스로 자리 잡은 북한산 인근을 글로벌 관광 상업지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전 부장판사는 "많은 분들로부터 왜 어려운 강북구로 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할 제 고향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만큼 해야 할 일도 많은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서울시장과 원수처럼 싸우는 국회의원은 강북구를 발전시킬 수 없다"며 "강북이 키운 인재 전상범이 강북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전 부장판사는 독립유공자 전종관 선생의 후손으로, 지난달 15일 국민의힘 총선 인재로 영입됐다. 서울대 법대 석사 출신으로 대학 재학 시절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8년 춘천지방법원을 시작해 전주지법 군산지원 등을 거쳐 지난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약 15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