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회보험료 국민부담 10년새 2배 증가"

OECD 회원국 중 최고 증가율

건보료 동결·지출 효율화 필요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적으로 사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해치고 경제성장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간한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65조9969억원으로, 전년(152조366억원) 대비 9.2% 상승했다. 2012년(80조7028억원)과 비교하면 2.1배 더 늘어난 수치다.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항목이 포함된다.

경총의 이번 조사에서는 건강보험료가 76조7703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6.2%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5조9140억원(33.7%), 고용보험 15조7189억원(9.5%), 장기요양보험 9조2975억원(5.6%), 산재보험 8조2963억원(5.0%) 순으로 비중이 컸다.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 외에 지난 정부의 수혜대상 확대,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 증가로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돼 보험료 규모 면에서 2021년 이후 2년 연속 산재보험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문재인 케어의 연도별 지출액은 ▷2018년 2조3960억원 ▷2019년 4조2059억원 ▷2020년 5조3146억원 ▷2021년 6조495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면서 사회보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서 "사회보험의 특성상 가계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도 기업의 고용과 투자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39.5%)을 기록했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 2.7배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이 감소(0.9%↓)한 것과도 크게 대비된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사회보험으로 인한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다 의료이용을 조장하는 정책 변경만 없다면 매년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만으로도 수가인상 보전과 정부 정책비용 상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경제 지표와 연계하여 정책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병기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등 타 사회보험료, 조세 등 기업부담 총량을 늘리지 않는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