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엔 다문화가정 장병 전체 군 5%..."대안 마련해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 보고서

"미래 주요 병력 자원...종교·식단 등 환경 조성 필요"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지난 6일 경북 포항시 일대 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 KMEP 연합훈련에서 팀 리더십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30년엔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의 입영비율이 전체 군의 5％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홍숙지 KIDA 연구위원은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2030년부터는 다문화가정 장병 비율이 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입영 장병 수가 감소한 결과다. 

2022년 다문화가정 장병 비율은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숫자로 따지면 2010년 51명에 불과했던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2018년 1000명을 넘어섰다. 2030년에는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홍 위원은 한국에서 나고 성장하지 않은 중도입국 다문화 장병을 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종교활동 보장과 식단은 다양성 측면에서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정책은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복지에 국한됐다"며 다문화 장병들이 군의 일원으로 원활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일반 장병들의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선 다문화 및 다양성 교육을 동반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군은 '부대관리훈령' 상 년 2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음에도 실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홍 위원은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한 뒤 적성 등을 고려해 보직 배치를 해야 하고, 다문화 장병을 공공연히 구분하는 것은 차별 행위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문화 장병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의 해결 및 군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주요 병력자원이 될 수 있다"며 "군은 적극적으로 다문화 장병에 대한 관리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병역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