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에...복잡해지는 韓경제 셈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보호무역 방안을 연달아 언급하면서 그나마 우리 수출을 끌어올려 왔던 대미 실적마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445억 달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다.

11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는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시나리오를 갖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더 주목하는 것은 대미 무역수지가 트럼프 1기 때보다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했던 2017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179억 달러였지만 바이든 정부 집권기인 지난해 445억 달러로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 덕분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녹록지 않은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상반기 263억 달러 적자였던 무역수지를 하반기에 163억3000만 달러 흑자로 돌려놓을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세 인상을 외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은 낮은 관세율로 값싸게 들어오는 해외 제품 때문"이라며 현재 평균 3% 수준인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보편적 기본관세를 10%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은 173억8000만 달러 감소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0.308% 감소하게 된다고 산업부가 전망했다. 현재 우리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관세 장벽이 높아진다면 우리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폐기 여부에도 촉각이 쏠린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집회에서 "백악관 탈환에 성공하면 취임 첫날 IRA부터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현재 시행 중인 법안을 무조건적으로는 폐지할 수는 없고 미국 상·하원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즉각 폐지는 사실상 가능성이 작다. 하지만 기존 혜택 규모를 줄이는 등 한국 기업 입장에서 불리하게 조정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조 단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대감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향후 북미 경영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정부에 이런 기업들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대미 아웃리치 사절단'은 지난달 미국 의회와 상무부를 각각 방문해 IRA의 폐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오는 5~6월에도 다시 한번 파견해 동향을 살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