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도 부족...의사 단체행동 명분없다"

"40년간 변호사 10배 늘었는데 의사는 3배...정권 차원 떠나 대승적 협조해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2일 의사단체들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명분이 없다"며 "2000명(의대 정원확대 규모)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정원 확대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들로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은 아이 가진 사람은 경험하는 당면한 문제"라며 "또 얼마 전 우리나라 최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서 전원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면서 의사 인력 확충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가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의사 숫자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 줄어들었다"면서 "지난 18년 동안 그대로 놔둬도 6500여명이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500명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후 의사들 사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겁주면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등 과격한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정부는 7일 수련 병원들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업무개시명령이나 의사 면허 취소 조치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