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미래 위해 좌고우면 않고 의대정원 증원 추진"

"급속 고령화로 의료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 출발점·필수과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8회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총리는 "의료인력이 이미 우리보다 충분한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 온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준비는 많이 늦었고 그만큼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는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해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겪을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만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들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