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길' 예우…정부가 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한다

국가유공자법 등 5개 개정법률안 공포…8월 14일 시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사진=아주경제DB]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숨지면 국가가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마지막 예우를 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5개 법률을 개정해 1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으로 최근 국회를 거쳐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률안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곤란자다.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은 해당 생계곤란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지도사 등 인력 지원을 비롯해 고인 용품,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 지원과 장의 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시행 첫해에는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적용된 후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5000여 명, 연평균 840여 명이 장례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장례서비스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후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현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연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혹시 모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