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기의전원 정원 논의 본격화...단통법 폐지도 총력

과기정통부, 과기원들 요청에 복지부·교육부와 논의

단통법 선택약정은 유지·보조금 공시는 폐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맞춰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교육부와 논의를 본격화한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도 속도를 내고 3월 중 이동통신 3사의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13일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의전원은 의사 자격을 받은 후 바이오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4대 과기원은 바이오 기초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KAIST 등 4대 과기원이 공학·과학 기반 의사과학자 양성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교육부와 정원 할당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과기의전원 정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의전원 설립·운영 방식을 두고 과기원들 간 의견 차이에 관해서는 "정부가 적극 조율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과기의전원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대 과기원 내부에선 과기의전원 공동 운영과 별도 운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단통법 폐지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선택약정할인 등 단통법에 규정한 이용자 보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기고, 이통사가 일주일 단위로 단말기 보조금을 알리던 보조금 공시 제도는 폐지할 방침이다.

오는 3월에는 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한다. 제4 이동통신사 후보인 스테이지엑스가 조기에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 공유와 단말기 유통 지원 등의 정책도 조만간 선보인다.

과기정통부 업무는 장관 주도 아래 크게 과학(1차관)과 정보기술(IT·2차관)로 나뉜다. 과학의 경우 해외 선진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해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우선 펼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연구·개발(R&D) 정부 예산 지원액은 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정부 R&D 예산의 6.8%에 달하는 수치다.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에서 걱정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입국→생활→정착(국적취득)으로 이어지는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 정책도 준비한다. 청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해 학사·석사·박사로 이어지는 전주기 장학지원체계를 만들고, 우수 신진연구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25% 늘어난 2702억원을 편성했다.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기술과 관련해서 국내 연구진들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양자는 연구자 주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양자팹(대형공용 연구장비)을 구축하고, 국내 자체 기술로 만든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올 하반기 중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AI는 거짓 답변(할루시네이션) 등 생성 AI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검색증강생성(RAG)'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580억원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 중 한국과 미국에 해외 유수 연구진과 고난도 AI 연구를 하는 AI연구 거점도 만든다. 바이오는 세계적 바이오 연구 거점인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공동 연구에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