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역균형 발전통해 출산율 1.0 회복해야"

"수도권 집중·과도한 경쟁, 심각한 저출산 원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2월중 협의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을 마친 뒤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출산율 1.0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 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반이 넘는 인구가 지금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전부 모여 있고, 여기에 경제활동 인구가 추가되면 엄청난 인구 밀집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돼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인데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며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축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밀어줌으로써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산은)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산은 개점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부산 동부·북항 지역 국제업무지구 지정 △부산 해운대 센텀 제2지구 테크노벨리 구축 △지역구 주도하는 교육발전 특구 지정 △자율형 공립고 및 특성화학교 설립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대와 첨단 학과 등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해 지역 고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지방시대 필수 과제로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어린이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시 경쟁력도 높아지기 어려운 시대"라며 "부산은 영화와 야구라는 매우 활기찬 문화 자산을 가지고 있다.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 운동장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의 스포츠 문화 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씨름선수 출신인 지방시대위원회 이만기 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학계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2월 중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함께 법안을 발의해 주시는 등 뜻을 모으고 있어 조속한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