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프로젝트 통해 '혁신생태계' 강화…신속한 규제혁신·제도개선 추진

기재부,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조속한 법령 제·개정에 나선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과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신성장 4.0 전략과 15대 프로젝트를 마련한 바 있다. 미래 유망분야에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신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그간 선제적 제도 마련과 정책금융 지원 기반 마련 등 인프라 정비에 나섰지만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일부 현행 제도와 규제들은 디지털화나 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춰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프로젝트별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한 법령 제·개정에 나서기로했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부처간 이견 등을 빠르게 조정하는 것이다.

향후 2~3년 내에 신기술이나 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를 중심으로는 전략적인 지원에 나서 성과 조기 창출과 홍보를 강화한다. 민관협의체를 통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신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 모빌리티, 우주, 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조기 상용화에 나선다. 또 기술개발과 실증·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 지능형물류, 스마트팜·푸드테크 등 디지털 기술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신서비스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점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의 차세대 핵심개발을 통해 초격차를 확보하고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신성장전략TF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고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