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5월 착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와 관련해 그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다"며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최 부총리는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다음달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무인이송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할 것"이라며 "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사업도 8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는 K-푸드+(플러스) 수출이 135억 달러까지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가공식품 수입규제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