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아이 낳아 키우면 18년 동안 매월 20만원 지원

김영록 전남지사-전남 시장 군수 22명 도청에서 업무협약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의 시장 군수 22명은 14일 전남도청에서 '출생수당 협약'을 맺었다.[사진=전라남도]

전남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면 18년 동안 매월 20만원의 출생수당을 받는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각각 1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 22명의 시장·군수는 14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출생부터 양육까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모델이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 조건 없이 올해부터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한다.
 
시군에서도 출생아에게 매월 10만 원의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한 명당 총 지원액은 4320만 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 1천5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남에서는 2013년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고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48.8% 줄었다.
 
전남이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되자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통계청은 인구 변화 추이가 현 상태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 명대, 2043년 15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적으로도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미만이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생에 대응에 약 3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체감형 현금 직접 지원은 부족하고, 이마저도 0~7세 영유아 등에게 집중, 학령기 아동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