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돈 푸는' 여야...금융권 "울며 겨자먹기"

당정, 매달 금융 지원책 살포...소상공인·기업 정책 드라이브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다만 은행업계에 '상생 금융' 명목으로 분담을 강요하면서 은행권의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정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초청해 '중소·중견기업 고금리 극복 및 신산업 지원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이날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는데 19조 4000억원을 투입하고 신산업 전환을 위해 총 56조3000억원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환 대출할 수 있게 하고, 5%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선 1년간 최대 2%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3조원 규모의 가산금리 면제 등도 지원한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시설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총 21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치에선 시중 5대 은행이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공동으로 최초 조성하는 등 20조원을 내놓기로 했다. 당정은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이를 추켜세웠지만, 사실상 정부의 강요에 금융권이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은 지난달에도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일환으로 개인 대출자 약 290만 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설 연휴 전에는 당정의 결정에 따라 은행권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한도로 이자를 돌려주기도 했다. 또 오는 3월에는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이자 중 일부를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말에도 당정과 협의를 통해 '민생 금융 지원 방안'으로 2조원 이상을 내놓은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매달 하나씩 당정 발표에 따른 정책 지원이 금융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정해진 내용을 은행이 '울며 겨자먹기'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총선이 다가올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오히려 이런 정책이 성실하게 상환해온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다음에는 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당에서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당정의 정책에 따라 은행권이 추가 조치를 요구받을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도 이날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하며 △코로나 시기 대출 이자 전면 탕감 △코로나 시기 대출금 만기 연장 △연 2% 이내 고정금리 대출 시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