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3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에 300억원…배추·무 추가 비축"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31일 경기 안산시 안산도금단지를 방문해 산업단지 입주 중소업계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해 과일, 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설 전 3주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기준으로 16개 성수품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3.2%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비롯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하고 대파 3000t, 수입과일 30만t 규모의 할당관세 물량을 시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확대하고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지난해보다 2배 늘린 것 등이다. 

그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이달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3월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라며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2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계류 중인 민생 법안과 관련해 김 관은 "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 등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