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6호 공약 '서울대 10곳 만들기' 발표

"거점 국립대 경쟁력 높여 '지역 살리기' 보탬"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 소멸 위기 해결을 주요 과제로 꺼내든 가운데, 지역거점 국립대학교(지거국)에 재정 투자를 늘려 대학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내놨다. 강원대와 충북대·충남대 등 총 9곳의 지거국 집중 투자로 지역균형발전까지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후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총선 6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지거국 9곳(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지거국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보루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년간 비수도권 지역 순유출 20대 인구는 무려 60만명을 기록했고,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입됐다"며 "수도권 인구밀도 상승은 집값 상승과 경쟁 심화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이는) 저출산과 지방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거국 9곳은 최근 들어 입학 정원 대비 20% 가까이 자퇴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804만원으로, 지거국 9곳(평균 2216만원)의 2.6배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학교가 재학생 기준 인건비·운영비·장학금·도서구입비·실험실습비·기계기구 매입비에 투자한 비용이다

지거국 9곳에 대한 재정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까지(대학당 평균 3000만원) 대폭 늘리겠다는 게 이번 공약의 골자다. 또 민주당은 강력한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학원 연구 환경도 발전시키는 전략도 세우겠다고 했다. 

가칭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지거국과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산업과 중등교육과 지거국과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또 학생 복지 강화, 장기 컨설팅과 학생·교직원 대학 참여 활성화 등도 밝혔다. 

특히 일반 재정 지원 성격의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연 최대 1조원 가량 증액해 '대학+지역' 상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당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육 재정 교부금이 남아 돌고 있다"며 "(공약 이행을 위해) 일반 회계에서 재원을 가져다 쓰는 것보다 남는 돈을 가져다 쓰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가칭 '대학균형발전법' 제정과 지역 균형발전과 교육 예산 효율화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과 초당적 협력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때까진 지역과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젠 국토 균형 발전으로 도저히 정상화시킬 수 없다"며 "차별적이라고 느낄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