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계 민주주의지수 22위…일본 16위·북한 165위"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 EIU 발표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2계단 상승한 것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높은 16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29위, 북한은 165위를 기록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3’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는 1년 전(24위)보다 2계단 높은 22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 총점은 10점 만점에 8.09점을 기록해 지난해 8.03점보다 0.05점 더 올랐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이를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항목에서 9.58점, 정부 기능 8.57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6.25점, 시민 자유 8.82점을 얻었다. 나머지 항목은 전년과 같았지만, 시민 자유 항목이 0.29점 올랐다.

1위는 전년도에 이어 노르웨이(9.81점)가 차지했다. 노르웨이는 2008년 이후 16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45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30점), 덴마크(9.28점), 아일랜드(9.19점), 스위스(9.14점), 네덜란드(9.00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선 대만(8.92점)이 10위로 가장 높았고 일본(8.40점)은 전년과 같은 16위를 유지했다.

미국은 7.85점을 기록해 29위로 전년보다 한 계단 올랐지만, 8년 연속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북한(1.08)은 뒤에서 3번째인 165위로 작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다. 조사 대상인 167개국 가운데 북한보다 낮은 순위의 국가는 미얀마(166위, 0.85점), 아프가니스탄(167위, 0.26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