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군 장병 급식비 2000원 인상...상해보험 전면 시행

군무원 근무 여건 개선 위해 수당 인상…이사화물비도 지원

국방 분야 총괄 컨트롤 타워 '군 종합안전센터' 설립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8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군 장병 급식 단가를 현행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군 장병 상해보험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의힘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군 급식비 단가 인상 외 민간 위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방부는 2021년 기준 훈련소 내 2개 연대와 교육사령부 신병대대 등 13개 부대를 선정해 급식 민간 위탁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각 부대별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직영체제 개선과 민간위탁운영 등에 대한 적절한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근무지 이동이 많은 군인들의 이사화물비도 지원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그간 군인의 이사화물비 지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고, 지원 비용에 이사 중 발생하는 사다리차 비용과 에어컨 이전 비용이 제외됐다.

군무원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현재 군무원 수당은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각각 1만원, 2만원을 더해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는 관사 또는 간부 숙소가 지원된다.

또한 군 장병 상해보험이 전면 시행된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보험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해 안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군 안전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안전 담당 부서는 육·해·공 각 군별로 산재되어 있어 국방 분야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군 장병 정신 건강을 위한 서비스 체계 확대 개편 △군 부부 자녀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 △국가배상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발표한 공약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라면서 "국민의힘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국가를 위한 군 장병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