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체부)는 2024년 다양한 문화·관광 추진 계획을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6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2024 파리올림픽’을 맞아 프랑스 현지에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한국의 순수예술을 알리고,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여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산하 다수 소속·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공백인 탓이다. 모든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선 이 공백을 하루빨리 메울 필요가 있다.
18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등 소속기관 3곳과 한국관광공사, 예술경영지원센터,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4곳까지 모두 7곳이다. 더불어 오는 3월에는 공공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기관장 임기도 만료된다.
문화재청을 제외하고 문체부 소속기관은 18곳·공공기관은 31곳이다. 일부 기관장 공석이 된 배경과 임명 절차는 조금씩 다르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서혜란 전 관장의 임기 만료 이후인 2022년 9월부터 1년 6개월째 공석이다. 개방형 직위로 2022년 6월과 12월, 2023년 6월 세 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격자가 없어 임명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유 장관은 지난 1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으로 명망 있는 분을 모시고 싶다”며 “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처우가 다른 기관장에 비해 낮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 김장실 전 사장과 한국정책방송원(KTV) 하종대 전 원장은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3년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지난달 조기 퇴임했다.
관광공사 사장의 경우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현재 임원추천위는 구성했지만 후보 등록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력 개방형 직위인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이달 인사혁신처에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립민속박물관도 1월 김종대 전 관장의 임기가 만료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 임명한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과 같이 개방형 직위인 민속박물관장을 내부에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예산 규모와 사업 범위가 커진 예술경영지원센터장도 중요한 보직이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문체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 간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영진위의 경우 박기용 전 위원장 임기가 1월로 끝나 김선아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됐다. 영진위는 임기 3년의 9인 위원 체제로 구성되는데, 박 전 위원장을 포함해 임기가 끝난 위원은 2명이다. 신임 위원을 위촉해야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9인 위원의 임기(3년) 만료 시점이 같아 3월 새롭게 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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