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중랑구 등 다가구 밀집된 5곳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사업반대로 인한 갈등, 모아타운 부적합 지역인 성북 1곳 미선정, 강북 등 2곳 보류

기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중 타사업 중복 추진 등 갈등 지역, 중구·영등포 2곳 제외

모아주택·모아타운 내실화 위해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 지역 제외, 희망지역 공공지원 강화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된 서울시 중구 신당동 일대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모 신청한 8곳 중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2곳 등 총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이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다만 주민갈등 및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성북구 보문동6가는 미선정했고, 성북구 하월곡동, 강북구 수유동은 보류했다.

우선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면적 4만9155㎡)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이며 국사봉이 인접한 구릉지형으로 대규모 정비가 어렵고,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은 약 60%로 높다는 점을 고려 대상지로 선정했다.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대(면적 7만5254㎡)도 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86%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도 75% 이상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34~67%)도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다만 사업추진계획을 고려해 구역계에 대한 정합성을 검토,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중랑구 면목2동 139-52 일대(면적 70,868㎡)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위치해 건축물 노후도가 약 79%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도 66% 높으며,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약 50%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다만 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과 연계, 공공기여 및 봉제산업 종사자 이주대책 등을 반영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서초구 양재2동 374(면적 6만1289㎡) 및 382 일대(면적 68,804㎡)도 지난해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보류됐던 건으로 보류사유가 해소되고, 모아타운 일대의 도로체계 재정비, 기반시설이 개선되는 점, 주민동의율이 60~70%로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다만 향후 논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확폭이 전제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그밖에 시는 미선정된 1곳, 보류된 2곳은 정비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 반대로 인한 주민갈등,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 등을 고려해 미선정하게 됐다.

특히 성북구 보문동6가 400 일대(면적 4만4375㎡), 성북구 하월곡동 40-107 일대(면적 3만9329㎡)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의견이 강했고 역세권 활성화 등 타사업 방식을 재검토하기 위해 보류됐다.

또한 강북구 수유동 392-9 일대(면적 8만6363㎡)는 건축물 노후도와 반지하 비율이 높은 매우 열악한 주거지이나, 도로현황 및 주변지형 고저차 등을 고려 시 통합적 정비가 필요하므로 재개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을 사유로 보류했다.

시는 주민들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아닌 타사업전환을 희망하는 기존 대상지 2곳(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원, 중구 신당동 122-3 일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22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갈등 여부, 투기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대상지도 주민들이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희망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자치구 의견수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째가 되는 해로 사업추진에 대한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민들이 원하고 사업 실현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나,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이 발견되는 곳에 대해선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