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결혼 빙하기'에 갇혔다…90년 만에 신혼부부 50만쌍 이하로 추락

일본 도쿄 남서부에 있는 사가미하라시에서 젊은 커플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일본의 결혼 인구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일본에서 결혼한 커플이 90년 만에 50만쌍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라고 18일 보도했다. 결혼을 원하지만 실행에는 옮길 수 없는 상황인 ‘결혼 빙하기’의 원인으로는 일본 젊은 층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저출산 대책을 보강한 관련 법안을 각의(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아동 수당 및 육아 휴직 급부금(지원금) 확충과 같은 방안을 담았다. 2026년 기준, 정부 예산과 지방 예산을 합쳐 연 3조6000억엔(약 32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녀 한 명당 공적 지출에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스웨덴 다음으로 높다고 강조했다.

집권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30년대 진입 전까지 저출산 트렌드를 반전시킬 마지막 찬스”라면서, 정권이 내걸고 있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의의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 효과를 감안하면 앞으로 투입할 거액의 예산으로 인구 감소를 멈추게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젊은 층의 장래 불안을 불식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율 인상으로 확보한 약 1조5000억엔(약 13조3341억원)으로 3~5세 아동 보육료를 무상화하고, 2020년부터는 대학 수업료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출생률은 계속해서 감소 중으로, 2022년에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8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대책을 시행해도 효과가 없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정부 시책이 ‘자녀 양육 지원’에 치중되어 있고, 미혼의 젊은 층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결혼 생활 15~19년 차 부부의 최종 자녀 수는 2021년 기준 1.9명으로 적지 않은 수이다. 따라서 기혼 부부의 저출산보다는 혼인율 감소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는 2월 말에는 2023년 혼인건수(외국인 포함)가 후생노동성에서 공표될 예정인데, 50만쌍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후지나미 다쿠미 일본종합연구소 주임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외국인 부부를 제외한 혼인수는 전년보다 5.8% 감소한 47.6만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전에 비해 약 20만명 줄어든 수치다.

일본에서 혼인건수가 50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1933년 이후 90년 만이다. 당시 일본 인구는 지금의 절반 수준인 6700만명 정도로, 초혼 연령은 25세로 지금보다 5살 앞섰다. 2022년 30%에 육박한 남성의 생애미혼율(평생 결혼하지 않는 비율)도 당시에는 2%밖에 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혼 빙하기’의 배경에는 일본 젊은층의 불안정한 고용 및 그에 따른 소득 저하가 자리 잡고 있다.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학교 졸업 후 첫 직장이 정규직인 여성 가운데 자녀가 있는 비율은 57.7%인 데 반해 비정규직의 경우는 33.2%에 머물렀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정규직이 63.6%, 비정규직이 34.1%로 나뉘었다. 2022년의 총무성 조사에서는 연 수입이 낮은 남성일수록 생애미혼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