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벌금 이어 틱톡 조사 계획…빅테크 단속 강화

아동 보호 등 온라인 콘텐츠 법규 위반 여부 조사

작년 8월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것

애플에 거액 벌금 부과 소식도 전해져

빅테크 규제가 기술 발전 저해 우려도

[사진=AFP·연합뉴스]

애플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이 이번에는 틱톡을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U의 빅테크 단속이 날로 강화하는 모양새다. 

19일(이하 현지시간) 가디언, 로이터 등에 따르면 EU는 이날 아동 보호 등 온라인 콘텐츠 법규 위반 여부와 관련해 틱톡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8월부터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된 것으로, EU는 미성년자 보호, 광고 콘텐츠 기록 보관 및 알고리즘의 '래빗홀(토끼굴 현상, 시청 영상이 알고리즘 추천 장르로 한정되어 버리는 것)'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티에리 브레통 EU 내부 시장 집행위원은 아동 보호는 DSA의 "최고 우선순위"라며, 틱톡에 대한 조사에서는 아동 계좌에 대한 나이 인증과 기본 사생활 설정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틱톡은 수백만명의 아동 및 10대가 사용하는 플랫폼으로서 DSA를 완전히 준수해야 하고,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우리는 유럽 청년들의 육체적, 정서적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이 법규 위반 여부 관련 정식 조사 절차를 오늘 개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조사 개시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DSA를 위반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틱톡은 작년 4월에 아일랜드 감독 기관으로부터 아동 계좌 관리 부실로 인한 EU 데이터법 위반 혐의로 3억 4500만 유로(약 500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또한 같은 달 영국 정부 역시 13세 이하 아동 데이터의 불법 가공을 이유로 틱톡에 1270만 파운드의 벌금을 선고했다.

틱톡 측은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고, 해당 사항을 EU 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틱톡은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이어 DSA 시행 이후 조사를 받는 2번째 기업이 됐다. DSA는 작년 8월에 EU 내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발효된 이후, 이달 17일부터는 적용 대상이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로 확대됐다.
 

빅테크 단속 강화

EU는 최근 들어 빅테크 단속의 손길을 부쩍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5억 유로(약 7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애플이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EU는 내달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빅테크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빅테크의 폐쇄적 플랫폼을 전면 개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DMA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들에게 자사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의 앱, 브라우저도 사용케 해야 한다.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장악력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글로벌 매출 기준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은 최대 20%로 높아진다.

이처럼 EU의 빅테크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각에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아마존은 EU의 거부 이후 미국의 청소 로봇업체 아이로봇 인수안을 철회했다. 

그동안 유럽 테크업계는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자금력을 활용해 성장 계획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EU의 잇따른 규제로 인해 테크산업의 성장 저해 우려가 대두되는 모습이다. 빅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오히려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로비 그룹 유럽 기업가(European Entrepreneurs)의 스테판 모리츠 사무총장은 EU의 빅테크 규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아무도 기업가가 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가치 있는 자산이 남아있다면 매각되는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