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전세지원 늘려, LH 보증금 한도액 1.4억으로

국민의힘, 주거지원 공약

심리치료·취업 플랫폼 구축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2호 주거·심리 지원 공약을 선보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 상향 등 기존 공약을 '즉시 지원'이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은 것이다. 심리 치료·취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도 구축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취약층에 대한 공약을 가시화해 부동층인 청년층 표심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21일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4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공약의 후속 조치 격이다. 당시 현장에서 청취한 청년 건의안 중 즉시 지원이 가능하거나 수요가 높은 공약을 선별해 구체화했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까지 시설 등에서 보호 지원을 받은 후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청년을 말한다.
 
유의동 정책위 의장은 이날 "이번 공약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첫걸음을 자신 있게 내딛고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관계 부처, 관련 기관과 발 빠르게 협의했다. 실천 가능한 공약을 먼저 말씀드리고, 남은 과제는 22대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거 공약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 지역 LH 전세 보증금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내년 1억4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수도권 전세임대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다.
 

주거 분야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이 LH 지원 주택을 계약할 때 계약서 작성 등은 법무법인의 권리 분석과 보증보험 가입으로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자 모집 시 교육 자료 제공 등 안내를 강화하고, 시설 퇴소 시에도 설명회를 개최해 안전 보장을 더욱 탄탄하게 할 방침이다.
 
LH 자립 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늘린다. 공모를 통해 연간 2000가구 내외 공급을 추진하고, 자립준비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모 기준도 개선한다. 공모 시 자립준비청년 주택 특화 모델에 가점을 부여하고 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단기 거주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자립 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의 사례 관리비도 48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민간 협력을 통해 민간 투자 거주 시설도 확대한다.
 
아울러 시설 퇴소 5년 후 중단되는 지원을 추가 연장하기 위해 보호 종료 연령 등에 대한 차등화 방안도 검토해 마련한다.
 
공공·민간 등 각종 자립 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 ON' 홈페이지도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취업·심리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자립 지원 플랫폼을 올해 4월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 대한 현행 자문·상담 비용 지원에 기관별 전담 변호사와 노무사 선임 등 지원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은 이와 함께 심리 상담 서비스 횟수도 늘리고, 지자체가 자립 정착금에 대해 분할 지급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