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는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및 대통령 면담요청 건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리협은 공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정비사업의 위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라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받고자 하는 다수의 국민과 약 100만명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취임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도 위 공약이 이행됐거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좀처럼 접할 수 없어 당 협의회의 구성원을 비롯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하는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서리협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다. 서리협은 3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포럼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해 명확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보를 정부와 국회의원, 공무원 등에 알리고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이미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는 130여 곳에 달하고, 전국적으로는 200여 곳을 상회하고 있다"며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도 서울시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 4217개 중 3087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한다는 수요예측 결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공약과 뜻을 받들어 당정에서 부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봐주기를 바라며, 협의회는 대통령 및 당정과의 면담을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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