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622회 검사 나선다···ELS 등 긴급현안에 집중

금감원,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 계획' 발표

유기적·탄력적 체계 구축···검사원 풀링제 도입

"공정성·건전성 챙기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중소금융 8회, 은행·보험 7회, 금투 2회 정기검사

[사진= 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올해 총 622회의 정기·수시 검사에 나선다. 전년 대비 검사 규모를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긴급 현안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동일권역 검사부서 간 인력을 통합해 중대·긴급 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해 금감원은 정기검사 24회와 수시검사 598회 등 총 622회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검사실적보다 40회(정기 5회, 수시 35회) 감소한 수치다. 동원되는 검사 연인원도 총 23399명에서 2만1154명으로 2245명 감소한다. 정기검사에는 △은행(은행지주 포함) 7회 △보험 7회 △금융투자 2회 △중소금융 8회 등 총 24회 진행된다. 수시검사는 △은행 80회 △보험 80회 △금융투자 134회 △중소금융 82회 등 총 598회가 예정돼 있다.

올해 금융감독은 △공정한 금융 △건전성 제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등을 핵심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H지수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불완전판매와 같은 불법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또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의사 결정과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실태를 들여다본다. 이외에도 보험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을 비롯해, 금융권 가산금리 산정 기준과 수수료 부과 체계 등 실태를 살펴본다.

건전성 검사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검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신속히 대응한다. 증권사와 여전사의 경우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유동성 위기 시 금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은행은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규준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험사는 해외 대체투자 손실확대에 대비해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마련을 들여다본다.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초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와 함께 판매자 회사형 GA에 대한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관리체계, 부실채권상·매각 절차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런 검사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부서 간 협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중요 부문에 필요 인력을 투입하는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검사원 풀링제'를 도입해 동일권역 검사부서간 검사인력을 통합운영해 중대‧긴급 사건에 가용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신속 대응한다. 또 증거인멸과 사고 규모 확대, 종합적인 파악을 위해 타 부서 소관 회사의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할 경우 사전 협의해 직접 검사한다.

이외에도 △협업·연계 검사 △권역간 일관성 △탄력적 검사운영 △컨틴전시 플랜 등의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