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간 100조원 中企 지원…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연간 2조원 규모 R&D 지원 확대

50인 미만 기업, 산업안전 대진단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771만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연간 100조원 규모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도 현행 8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11호 공약인 '중소기업 새로 희망'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소기업에 신용보증기금 61조원, 기술보증기금 27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원 등 연간 총 93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기, 가스 등 에너비 관련 경비가 납품대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면 3배 인상된 240만원이 지원된다. 육아휴직을 하는 직원의 동료에게 지급되는 '육아동료수당' 지급은 올해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근로 시간 단축기에 수당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육아휴직기까지 확대 시행한다.

국민의힘은 중소·중견기업 인력 확보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60+계속고용 제도' 도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외국인 인력 공급 한도를 중소기업 수요에 맞게 지역별·업종별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도 확대한다. 수출팩토링은 외상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정책금융기관이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선진 금융기법이다. 연간 2조원 규모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를 지역 디지털전환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전환 패키지' 지원도 이뤄진다. 탄소중립 수준 진단부터 전략 수립, 최적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출, 설비 도입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MRV) 지원도 강화된다.

이 밖에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기업 특성에 맞게 컨설팅·교육·기술 지도,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의동 정책위 의장은 "771만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지만 대내외 환경은 험난하기만 하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