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 "'의대 증원' 총선 위한 정치적 활용 의심"

총선 직전 의대 증원 속도...충분히 정치 활용으로 볼 수 있어

핵심은 필수의료 환경 개선...정부 정책 재정·수가 논의 빠져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총선용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일 박 비대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행자의 ‘정부가 의료 정책을 총선을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냐’라는 질문에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4월 이전에 2~3월 중에 복건복지부에서 단계적으로도 아니고, 한꺼번에 2000명이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속도를 내는 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다가오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 등 선거 국면에서 민심 확보를 목적으로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를 내세운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의 근거부터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혹은 20년 전 의사 1명이 1시간 동안 환자를 10명 봤다면 지금은 의료 기술이 발달했다. 효율이 향상해 1시간 동안 15~20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업무 효율, 즉 '한 의사 당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수가 향후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진행자의 '2000명이라는 인원은 각 학교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수치이지 않냐'는 질문에는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무리하게 의대 정원 증원 숫자를 발표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고 언급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 단체인 KAMC는 지난 19일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2000명 증원 계획은 단기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KAMC는 350명의 인원만 증원할 것으로 요구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갈무리]

또 "한 해에 졸업하는 의대생의 수가 3000명 정도 되는데 2000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거의 1.5배 이상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학생들로서는 과연 교육 여건이 제대로 마련이 돼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증원 시 지방 대학이 의대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 때문에 숫자를 늘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박 비대위원장은 "결국은 병원이 의사를 많이 고용하고, 필수 의료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사 숫자만 늘려서 될 일이 아니고 의료 소송에 대한 문제 해결 등 환경을 우선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유도'와 '필수진료과 수가 인상' 등이 담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박 비대위원장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전문의 숫자를 늘리게 되면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할지, 수가도 어떤 식으로 개정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전공의들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철회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