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격상...비대면진료 전면시행
정부가 23일 보건의료 재난 경보 단계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 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공공병원 진료 시간을 최대로 연장하고 다음 달 초 광역응급상황실을 4개 권역에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병·의원들의 외래 진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태영건설 채권단, 4000억원 규모 자금 지원 의결
태영건설의 채권단이 추가자금 4000억원 지원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미상환분 조기상환을 결정했다.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에 대해 모든 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안건은 산업은행과 시중 5대 은행 등이 4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금리 연 4.6%로 대출기한은 5월 30일까지다.
아울러 채권단은 태영건설에 400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서를 발급하는 안과 태영건설이 외담대 미상환분 451억원을 상환하는 안 등도 의결했다.
산은은 "모든 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기업개선계획 수립까지 부족 자금 대응 및 영업활동 지원으로 태영건설의 원활한 경영정상화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외담대 상환에 따른 한도 내 회전 운용으로 협력사의 애로사항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尹, 과기 1차관 이창윤·2차관 강도현·혁신본부장 류광준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차관 동시 교체를 단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이창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2차관에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와 함께 '3차관' 격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임명했다. 임명 일자는 오는 26일부터다.
[단독] 與, '뒤집기 공천' 논란...경선 올린 후보자 또다시 컷오프
국민의힘이 4월 총선서 뒤늦게 경선에 올렸던 후보자를 또다시 컷오프하면서 '뒤집기 공천' 논란에 휩싸였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12차 공관위 회의에서 박정열 경남 사천·남해·하동 예비 후보자(62)를 공천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8일 해당 지역구에서 공천 배제됐으나, 이의제기를 통해 20일 경선 대상자로 추가됐다.
이에 해당 지역은 박 후보자와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62), 이철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노동위원회 부위원장(67), 조상규 변호사(46)의 4파전이 예고됐었다.
더욱이 박 후보자는 21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공관위 경선 추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공관위가 이틀 만에 결과를 번복하면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상목 "尹 정부 부자감세 한 적 없어…대기업 투자 늘면 근로자 혜택"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한 적이 없다"며 "내수 촉진을 위해 '내수촉진 감세'를 하고 투자자를 위해 '투자자 감세'를 할 뿐"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는 정말 부자감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작정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김 의원이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라고 세제지원을 한다"며 "대기업 투자가 늘고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되며 그러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직도 낙수효과를 믿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낙수효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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