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연료단지, 168억원 날린 대구도시개발공사 "당당"

2023년 행정사무감사, 168억원 회수 못 해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 중에 대구도시개발공사가 168억원을 사용하며 구상권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패소를 당했다. [사진=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지역에 있는 안심연료단지는 1971년 대구 전 지역에 있는 연탄공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현재의 사업지구로 이전된 시설이며, 이번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이 2016년부터 본격 거론된 가운데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점이 과제로 올랐다.
 
지난 2018년 2월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올해 안에 연탄공장이 철거되면 쾌적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조성과 오랜 갈등을 겪어 왔던 지역 주민의 해묵은 숙제가 해결되는 의미 있는 역사의 한 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다.
 
이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구도시공사(현,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사업비 5078억원을 투입해 총면적 36만2000㎡ 규모의 안심연료단지를 쾌적한 주거환경과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깨끗하고 건강한 복합신도시’로 만들 계획이라며, 대구도시공사에서 안심연료단지와 주변 390개 지점에서 1188개의 시료를 채취해 토양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오염물질 토양의 부피만 5만2331㎥ 정도로, 대구도시공사는 168억원을 들여 토양 정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며, 2022년 5월 19일 본지에 게재된 내용에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정화 비용의 재원은 대구도시공사의 사업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앞으로 소유자별 오염범위, 비용 및 오염원과의 연관성을 규명한 후에 원인자부담으로 청구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이후 대구도시공사의 관계자는 “안심연료단지의 토양오염은 버려지는 정도의 어떤 재산을 공사가 구매해서 좋은 재산으로 만드는 데 대한 비용으로 봐야지 사과나 해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가 있었다.
 
2023년 11월 15일,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했다.
 
이번 감사에서 정명섭 사장은 “김지만위원장과 위원 덕분에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서 조직 축소 개편, 경비 절감 등의 경영혁신개혁을 하며, 대구 미래 50년을 선도하는 1등 공기업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했다.
 
김지만 위원장이 안심뉴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니 정 대표는 “안심뉴타운은 도시공사가 맡아서 새로운 안심뉴타운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오염물질에 대해서 토양오염조사를 해보니 오염된 토양이 많아서 문제가 됐던 그런 내용이다”라며 “도시개발공사가 168억원을 사용하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2월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 구상권 청구 소송을 했었는데 1심, 2심 모두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패소를 했다. 이는 공사가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된 이후에 증거를 제시를 못 해서 패소를 했고, 앞으로도 증거를 찾기 전에는 소송을 해봤자 공사가 패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명섭 사장은 “개발공사에서도 처음이고 앞으로도 자주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은 신경 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