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계 파업 원칙대응"...민주당은 '의료 대란 책임론'

정부 중대본 구성 총력체계 관계 부서·17개 시도 참여

한동훈 "타협대상 될 수 없어"

이재명 "총선용 기획 정치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를 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3.12.29[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의대 정원 확대 반발로 야기된 의료계 파업이 총선 정국에 뇌관으로도 부상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공공 의료 체계 가동 등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도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원칙 대응을 고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총선용 기획'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의료 대란' 책임론 '군불 때기'에 나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에는 국립의료원, 21일에는 국립경찰병원을 찾았다. 정부는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와 17개 전국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정부는 의사 수 부족이 결국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정원 증원 규모가 최적이라는 주장을 고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도 의료계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칙 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집단행동으로 전공의 파업 사태가 나오는 것은 타협 대상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의 이 같은 강경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이 총선용으로 기획된 '정치쇼'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여권에 대한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계와 국민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양평고속도로나 채 상병 사건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 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공식 석상에서 거론했다. 당시 이 대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해 국민 관심을 끌어모은 뒤 이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것이란 시나리오가 떠돈다"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의료계 일각에서 나오는 '총선 기획설'을 차용해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