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가산점 20% 적용 반대"

"민주당 총선 기조, 검찰 특혜 폐지"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빈 의원실 제공]

제22대 총선에서 광주광산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검장 출신에 대한 정치 신인가산점 20%는 명백하게 검사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급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광역단체 부단체장도 정치 신인 가산점을 10%만 적용 받고 있다"며 "'차관급 대우'와 '차관급 정무직 규정'을 적용받는 고검장 출신에 대한 정치 신인 가산점 20% 적용은 공정한 경선을 바라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모든 국민이 검찰개혁과 검찰기득권 철혜 등 기득권 특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시대적 사명을 역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1일 민주당 공관위는 광주광산갑 선거구에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와 이 의원의 2인 경선 등을 포함한 공천 4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특보는 광주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다. 

이 의원은 박 특보를 겨냥해 "당대표 사법 위험을 변론한 게 (당연한 일이 아니고) 윤석열·한동훈과의 투쟁, 고난의 길이었던 것처럼 치부했다"며 "당대표의 호위무사 등 부당한 연출로 스스로 자인하듯 정치신인이라 할 수 없는 공중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인지도를 얻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코 신인으로서 가산점을 누려야 할 어떤 당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산점을 부여하는 건 오히려 불공정한 특혜에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공관위에 관련 의견 서류로 전달했고, 아직 답변은 받은 게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