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900조 약속 쏟으면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꼼짝도 안해"

인천서 현장 최고위원회의…"핵심은 선구제 후구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데도 정부·여당은 꼼짝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곧 1주기다"며 "인천에서만 무려 2000세대가 넘는 전세사기가 일어났다. 주거 문제는 그야말로 생존 문제고, 피해를 입어 목숨을 버릴 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는데, 무려 그 규모가 900조"라며 "장밋빛 공약과 정책을 마구 발표해 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라 하지 않느냐. 지금 집행권력을 갖고 있는데 과거의 약속은 왜 안 지키느냐"고 따졌다.

이 대표는 또 "정부·여당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며 "2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선구제 후구상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과 국민의 안위에 관심 없고 오로지 정권 유지에 혈안이 돼서 국민께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남발하고, 해야할 일을 뒷전으로 밀치는 일은 결코 용납 될 수 없다"며 "다시 말하지만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이 고통받는 시기에 진정으로 도움되는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의대정원이 3000명인데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하면 대학들이 수용을 할 수가 없다"며 "400명이나 500명 정도 적정한 인원을 10년간 늘리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연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정부가 물러서는 척하면서 400~500명으로 타협하며 큰 성과를 낸 척 '정치쇼'를 할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흘러가는 모양새 보면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