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제때‧제대로 치료받도록 하는 것, 국가 헌법상 책무"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안 물어"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전날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지만,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2000명 정도로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정부의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은 집단사직·진료중단 등으로 맞서고,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은 수업 거부와 휴학계 제출을 이어가는 등 '강대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기준 탄력 적용,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현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다만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