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한 규모...협상‧타협 대상 될 수 없다"

중앙지방협력의 주재...전국 시도지사‧교육감과 '의료개혁' 및 '늘봄학교'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의료는 복지의 핵심으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3.7명)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의사 수를 매년 2000명 증원해야 27년 후인 2051년에야 OECD 평균에 도달한다"며 "지금 증원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의료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를 논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 등을 건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성을 계속 검토하겠다"면서도 "의대 신설은 부속병원도 마련해야 하고 시설‧장비도 구비해야 한다. 당장 2025년에는 반영이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국가 돌봄'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국가 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님들 육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돼 동참해야 한다"면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신설 등 총력 지원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