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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가까스로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주택시장이 과열되던 시기에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였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지난해 1·3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약속했다.
이후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은 완화됐으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야 합의가 안 돼 관련 법 개정이 1년 넘게 미뤄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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