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총선용 정책 아니다"

"의사 반발에도...이 정책은 물러서기 어려워"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택배 2.0 지역영업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놓고 불거진 '총선용 정책' 논란을 일축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총선용'이라는 의미 자체가 국민의 호응을 일시적으로 얻은 후에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할 거라 판단하시는 것"이라며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집단파업과 휴학으로 맞서며 현재까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쟁점은 증원 숫자다. 윤 대통령은 전날 2000명 증원을 거듭 밝혔지만 의료계는 현실적인 증원 규모를 350명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유 정책위의장은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1년에 2000명씩 증원을 해도 의사 분들이 배출되는 시점은 한 10년 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 숫자를 늘리는 걸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학생들을 진짜 길러낼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이 검증을 하면 될 것"이라며 "가장 본질적인 2000명 증원도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숫자라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고령 의료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의료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가서 진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유 정책위의장은 "의사 선생님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물러서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차분히 검증 작업을 거치는 건 어떠냐'는 진행자의 의견에 "일종의 개문발차 형식"이라며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은) 가면서 충분히 정리를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유 정책위의장은 증원으로 인한 건강 보험료 인상 우려에 관해선 "일이 안 되는 쪽으로만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라며 "적당한 공급은 반드시 이 문제(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의 복귀 마지노선을 오는 29일로 정했다. 정부는 시일 내 복귀하는 전공의는 정상 참작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 후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