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침체로 주택사업 중단 잇따라…분양·임대보증사고액 작년比 224%↑

올해 1~2월 기준, 분양보증사고 1건·임대보증사고 4건

2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2.23 [사진=연합뉴스]

건설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이 주택 건설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분양·임대보증사고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발생한 분양 및 임대보증사고는 총 5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4건 증가했다.

사고금액은 전년 동기(657억원)보다 1477억원(224%) 늘어난 2134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3배를 넘어선 것이다.

분양·임대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분양(임대)주택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계약자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HUG의 분양·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발생한 사고는 분양보증사고 1건, 임대보증사고 4건이다. 지역별로 광주광역시 4건, 전북 익산 1건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건설이 주택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북구 신안동, 동구 궁동·수기동 등 임대주택 사업장 3곳과 동구 산수동의 분양주택 사업장 1곳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신안동과 궁동 사업장에서는 계약자들에게 임대보증금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북 익산에서는 지난 1월 임대아파트 '유은센텀시티' 사업장에서 임대보증사고가 발생해 계약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 이 아파트의 시공사와 시행사는 현재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건설사들의 나빠진 자금사정에 따라 분양보증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분양보증사고 금액은 총 1조1210억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