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 새 학기 시작이 임박한 가운데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은 역대 최저인 30만명대로 감소했다. 2년 뒤인 2026년부터는 20만명대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지난해 출생아와 출산율 역시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는 등 인구 소멸 추세를 반전시킬 방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1년 전(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적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명 더 떨어졌다. 2018년(0.98명) 이래 6년 연속 0명대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분기 기준 처음으로 0.6명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12만2800명 자연 감소했다. 2020년부터 4년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입학철을 맞은 학교 분위기도 밝지 않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36만9441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지난해(40만1752명)보다 3만명 넘게 줄어든 최저치다.
향후 전망은 더 어둡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2023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를 살펴보면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29만686명으로 30만명 선이 무너진다. 2028년에는 전체 초등학생 수가 187만580명으로 2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폐교 속출과 전후방산업 타격 등 후폭풍이 지속될 공산이 크다.
한국이 첫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비등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5144만명이던 우리나라 인구는 2072년 3622만명으로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는 2023년 3674만명에서 50년 뒤 1658만명으로 반 토막 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에 대응책 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예산을 늘려도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단순히 예산 규모만 논할 게 아니라 실행 문제를 살펴보고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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