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선거구 획정위 원안 유력·'쌍특검' 재표결 불발

전세사기특별법 쟁점...주택법,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 '무난'

지난 19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4월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또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 재표결이 쟁점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을 표결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원내대표 막판 협상이 불발되면서 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정개특위는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당일 오전에 개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개특위가 열린다고 해도 여야 합의 가능성은 미지수다. 양당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인구 기준과 의석 규모의 형평성을 따져 부산에서도 1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 측은 전북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1석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앞선 협상에서 여야는 서울 종로 등 4개 특례 지역구에 대해선 합의를 도출했지만, 이 역시 사실상 파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산 의석수 축소에 추가 요구를 하면서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부산 의석수에 관한 협의를 마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이를 거부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선거구는 획정위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경우 양당이 이미 지역구 공천이 확정된 지역에 후보자 재검토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쌍특검법 재표결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총 직전에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특검법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이 마지막 본회의인데, 선거 끝나고 본회의를 열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연다고 하더라도 그때 각 당 분위기가 지금 선거전과 많이 다를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같은 날 정개특위 위원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윤 원내대표가 선거구 획정을) 특검법과 연계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된다"며 "쌍특검법 처리 부담을 민주당에게 떠넘기려는 정치적 사유로밖에 안 보인다"고 반박했다.

쟁점 사안이 있는 민생 법안 처리도 변수다. 전날 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반대하면서 마찰을 빚어왔으나, 본회의에서는 여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를 담은 중처법 개정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쟁점 사안이지만, 이날 본회의에 회부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밖에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 3년간 유예를 골자로 한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