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메가시티, 총선용 아니다" 일축..."지자체가 원하면 논의"

"안심소득, 소득 20% 증가...중간성적 긍정평가

"리버버스, 관광객용 기후동행카드 출시할 것"

"작년 서울 출산율 0.55명...양육환경 개선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신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이 야심차게 추진한 안심소득에 대해 "시범 사업을 벌인 결과 시민들 20% 정도가 소득이 늘었다. 중간 성적표가 나쁘지 않다"고 말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8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신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안심소득 중간 점검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 시스템은 사실, 단점이 좀 존재한다. 제일 큰 단점은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려운 분들일수록 일을 열심히 해서 그걸 극복해야 하는데, 기회가 생기셔서 돈을 더 벌 기회가 생기더라도 일을 할 의욕을 불태울 수가 없게 설계가 돼 있다"며 "그래서 새롭게 고안한 게 밀턴 프리드먼의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새로운 복지실험이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기준을 정한 일정 소득 밑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부족한 일정한 수준을 정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더해서 소득이 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채워드리고 또 탈수급을 해서 일정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시 또 정부의 복지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오히려 자극하게 된다"며 제도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날 외신기자들은 지난해 서울의 신생아 수가 0.55명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오 시장에게 서울시의 저출생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신생아수가 0.55명이라는 지적에 "우려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거짓말이다. 매우 우려스럽다. 어떻게든 결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아이 낳는 비율이 높아지면 좋겠다"며 "서울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좋은 정책안을 주시면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출생률이 점차 낮아지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제활동인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시의 정주환경을 최대한 쾌적하게 편리하게 만들어 드리느냐가 저희들의 정책 우선순위에 늘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추진하고 있는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탄생응원 양육응원 일가정양립 "시청 내부의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고 발표한 바 있지만 예를 들면 등하교하는 시간에 맞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탄력적인 근로시간대를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자제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양육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예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는 낳지 않으려는 젊은 부부에게 아이를 낳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기보다 낳고 싶은데 못 낳는 난임 부부에 획기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며 "좋은 평가를 받았고 해당 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그대로 벤치마킹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은 김포공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총선을 앞두고 추진 중인 메가시티 정책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에 "김포공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는 편입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며 "통합이 되든 통합이 되지 않든 그것과 무관하게 국토부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서울과 연접해 있는, 연담화되어 있는 도시가 11군데 있는데 그중 몇몇 경기도 기초지자체가 서울 편입 문제 제기를 했다"며 "서울시의 원칙은 분명하다. 원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논의하겠다는 거다. 총선용이라는 의문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변화는 선거 때 민심을 담아 공약하고 이뤄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적인 그런 이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여의도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의도의 경쟁력은 서울의 금융경쟁력의 핵심인데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앙정부의 정책 이행이 금융경쟁력에 다소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서울시가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강한 것 같다는 지적에는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 미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 나라의 정치나 행정은 그 나라의 다수 국민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수자 문제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은 꼭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개인적으로는 성소수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정책적으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서울광장을 성소수자들의 축제의 장으로 쓰겠다는 것을 작년에 서울시가 허용하지 못한 것인데요. 그것도 역시 그냥 허용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행사가 선점을 한 상태에서 늦게 그 신청이 들어왔었기 때문이다. (광장 이용은) 선출원주의다"라고 덧붙였다.

그밖에 오 시장은 갈수록 심해지는 북핵 위협 대응책에 대해서는 "저는 지론처럼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됨과 동시에 대한민국도 핵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혹시 스스로 핵을 개발하는 게 현실적인 이유로 힘들다면 적어도 핵 잠재력은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는 일본의 사례다. 일본이 핵 재처리에 대한 권한을 우리나라보다는 진전된 형태로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 개발한다면 우리보다 더 빨리 핵 개발을 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다. 저희도 그 정도는 돼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과 외신기자들과의 일문일답

Q 지난해를 약자와의 동행 원년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언급하신 약자동행 정책 중에서 안심소득 관련해서 지난해 말 중간 점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있으셨는지 궁금하다. 지난해 8월에는 시장께서 한국 매체에서 중국 관광객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고 붐을 조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 실속은 없고 중국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서 중국 관광객의 비율을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끌어내려야한다고 하시면서 약간은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셨다.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이 목표라고 하셨는데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이런 서울시의 인식 속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가 있는지.

좋은 질문 감사드린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이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중앙정부정책이다. 이른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 시스템은 사실, 단점이 좀 존재한다. 제일 큰 단점은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려운분들일수록 일을 열심히 해서 그걸 극복해야 하는데, 기회가 생기셔서 돈을 더 벌 기회가 생기더라도 일을 할 의욕을 불태울 수가 없게 설계가 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일할 기회가 생겨서 돈을 더 벌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있을수 있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오히려 감퇴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새롭게 고안한 게 밀턴 프리드먼의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새로운 복지실험인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기준을 정한 일정 소득 밑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부족한 일정한 수준을 정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형태이고, 이를 더해서 소득이 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채워드리고 또 탈수급을 해서 일정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시 또 정부의 복지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오히려 자극하게 된다. 그래서 1년 반 정도의 소득실험을 해보니까 그 결과 한 20% 정도가 소득이 늘었고 한 5% 정도가 탈수급. 다시 말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도움받는 위치에서 벗어나는 이런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물론 지금 3년 예정의 복지실험이기 때문에 나머지 1년 반의 기간 동안 아주 세밀하게 그분들의 근로의욕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활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조사해서 최종적으로 그 성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중간 성적표는 그리 실망스럽진 않다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두번째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해가 있는 거 같다.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막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 경우에는 특히나 단체 관광객이 많다. 단체관광객이 많이 들어오시면 사실은 서울에서 솔직히 말해서 관광객을 환영하는 이유는 지출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는 건데, 단체 관광객의 경우에는 지출이 많지 않다. 비단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오는 단체 관광객이 많으면 그만큼 개별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는 숙박시설이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 입장에선 숙박시설에 한계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단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익성 측면에서 개별 관광보다는 비교우위에 있지 않다. 그런 점을 언급을 했던 거고 저희 입장에선 단체 관광객도 환영합니다만 되도록이면 개별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관광정책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 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 같다. 

Q 최근에 서울시가 정책 시행한 기후동행카드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 한강 리버버스 시행계획을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이것들이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리버버스가 적자가 많이 난다는 자료를 봤는데 관광을 통해서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신 기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강에 대해 장단점을 관찰하고 계실텐데 한강은 그 강폭이 매우 넓은, 평균 강폭이 한 1km 정도 되고 수량이 매우 풍부하다. 이런 강 치고 교통수단이 많이 떠다니지 않는 조용한 강은 아마 한강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늘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한강은 1년에 두세 차례 홍수가 나기 때문에 그 강변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에 그래서 수상 교통으로의 활용이 그동안에 기술적인 문제로 많이 난관에 봉착했다. 최근에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을 해서 충분히 일 년에 몇 차례 있는 홍수를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과감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다. 일단 1단계 사업으로 7개의 정거장, 선착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3개만 걸어서 2~3분 내에 지하철역이 있고 나머진 4개는 지하철역이 바로 인근에 위치해있지 않다. 다만 다행히도 서울에는 연계 교통수단이 많이 있다. 마을버스라고 해서 셔틀버스, 가까운 지하철역과 선착장을 바로 셔틀버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따릉이가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한겨울이 아니라면 이 따릉이를 이용해서 선착장까지 도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 또 리버버스는 개인자전거를 실을 수도 있다. 따릉이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뭐 어차피 리버버스가 엄청난 물량의 공급을 하는 건 아니다. 리버버스는 199인승이다. 199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접근성은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 앞으로 그 이용 정도를 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찾을 생각이다.

한강은 배를 타고 돌아보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는데 아주 좋은 관광코스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출퇴근 수단으로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활용이 될 것이다. 출퇴근이 아닌 시간에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관광용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다. 더구나 저희가 가격을 발표했는데 한번 탈 때 몇 정거장을 가는지와 무관하게 3000원을 받는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객들이 굉장히 열광하게 되지 않을까 짐작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강을 관광 포인트의 하나로 삼을 수 있게 되면 서울에 또하나의 관광 상품이 생기는거다. 아마 그건 관광객들이 아주 애용하는 관광코스가 될텐데 저희가 준비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1일권, 3일권, 5일권, 7일권 이런 기후동행카드 관광객용 버전이 준비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기후동행카드에는 각종 문화시설을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매우 저렴하게 할인된 형태로 연계가 된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아마 관광객들에게는 매우 편리하고 즐거운 아주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기능하게 돼서 관광객의 급증에도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 

Q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다.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해주셨는데 관광객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자유여행, 젊은 중국인들이 자유여행을 원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도 마찬가진데 단체관광객이 아닌 개별 관광객을 위해 동남아 국가들은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중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을 소개해주시기 바란다. 

개별 관광객들의 경우에는 요즘에 스마트폰이 잘 발전돼 있고 또 앱,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앱이 매우 잘 정비가 되어 있기에 혼자 힘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관광목적지를 찾아가는 접근성만 대중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만 해드린다면 어디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판 ‘블루 플라크’라고 해서 가볼만한 역사유적이나 관심 있는 인물, 혹은 K팝 스타와 관련된 장소 이런 곳들을 앱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것 이것이 아마 가장 기본적인 개별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가 될 것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물어보셨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로 시작을 해서 탄생응원, 양육응원 정책을 20가지 이상 패키지로 내놓고 여러 가지 새로운 동기유발을 위한 정책적 투자를 시작을 했다. 작년에 저희가 난임부부들에게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채택이 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될 정도로 서울시의 정책은 저출생 대책에 관한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에 그 정책들을 다 소개시켜드리기엔 시간상의 한계가 있어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진 않겠지만 서울시는 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페북에도 쓴 것처럼 이제 축소사회에 대한 대비도 시작을 해야된다 다시 말해서 저출생이 상시화된 그런 대한민국 사회를 대비해서 과연 무엇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되느냐 하는것도 준비를 해야한다. 그래서 이미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 유학생들을 이곳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이곳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정주환경, 정착해서 사시면서 이곳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또 그렇게 마음이 들도록 정주환경을 쾌적하고 행복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드리는 정책들을 계속 개발을 해서 서울시가 명실공히 국제도시로서 편안한 마음으로 외국인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하는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할 생각이다.

Q 오늘 나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출산율이 또 떨어진 걸로 나왔고, 서울시 통계만 보더라도 지금 서울시 공무원 육아휴직률이 전국에서 12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부모들이나 육아에 참여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서울시 내부에서 계획이 있으신지, 두 번째로는 서울시 저출생률 통계를 보면 출산연령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서울시 출생률이 점차 낮아지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방금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경제활동인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시의 정주환경을 최대한 쾌적하게 편리하게 만들어드리냐가 저희들의 늘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고, 서울시청 내부의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하교하는 시간 등하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탄력적인 근로시간대를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자제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양육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미 발표가 됐다. 이 자리에서 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성소수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된 문화행사나 그런 부분들은 보지 않을 권리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시장으로서 서울 퍼레이드가 다른곳으로 이동을 하고 기독교관련 행사가 시작을 했다. 학생 관련 조례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철폐의 위기에 놓여있다. 보수적인 기독교나 종교단체의 의해서 서울에서 많은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가지 질문이 있다. 먼저 보수적인 기독교 협회에서 시스템적으로 성소수자들의 가시성을 더 높이는 것에 대해 궁금하고요. 위험하고 차별적인 분위기, 이런 보수적인 그룹들이 하고있는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 미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그 나라의 정치나 행정은 그 나라의 다수 국민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수자 문제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은 꼭 정확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소수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하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정책적으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서울광장을 성소수자들의 축제의 장으로 쓰겠다는 것을 작년에 서울시가 허용하지 못한 것인데 그것도 역시 그냥 허용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행사가 선점을 한 상태에서 늦게 그 신청이 들어왔었기 때문이다. 선출원주의다. 서울광장에 이용에 관한 권한은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는 행사를 불허하고 뒤에 들어온 행사를 허용하기가 사실상 어렵기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고 그 결정조차도 시청에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시민들로 구성된 광장사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다. 그 시민위원회는 시민 일반의 정서를 반영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될 것 같다.

Q 서울시는 김포시 등 경기도에 속한 지자체 편입에 적극적이다. 총선용이라는 의견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경기도 속한 지자체 편입이 서울시엔 어떤 이점이 있는지, 또 김포공항 명칭 바꾼다고 하셨는데 연관된 부분인지.

역순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발표한 김포공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는 편입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통합이 되든 통합이 되지 않든 그것과 무관하게 국토부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다. 그 다음에 서울과 연접해 있는, 연담화 되어 있는 도시가 11군데 있는데 그중 몇몇 경기도 기초지자체가 서울 편입 문제 제기를 했다. 서울시의 원칙은 분명히다. 원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논의하겠다는 거다. 그 논의는 총선용이라는 의문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변화는 선거 때 민심을 담아 공약하고 이뤄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의미 자체를 폄훼하거나 그럴 일은 없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지게 되면 아마 선거 후 보다 진전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 후보들이 확정되는 타이밍인데 아마도 상당수 후보들이 유불리에 따라 공약을 내놓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슈화돼서 처음에 거품이 끼었다가 약간은 객관적인 손익계산, 장단점에 대한 효과, 숙고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고 바람직 한 것은 선거 전이 아니라 선거 후에 심도 있는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본다. 실제로 서울시, 경기도 사이에 끼어 있는 지자체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서울시로 할지 경기도로 할지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TF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재원이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장단점 문제는 TF를 통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Q 저출산 문제에 대해 여쭤보겠다. 오늘 발표된 지난해 서울시 신생아 숫자 0.55명에 대해 솔직하게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고, 이제까지 한국 정부 또는 서울시가 다양한 정책을 내세웠을 텐데 어떤 부분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보는지. 혹시 한국 정부 쪽에 문제 개선을 위해 원하거나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지.

오늘 발표된 0.55라는 수치를 보고 우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말이다. 매우 우려스럽다. 어떻게든 결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아이 낳는 비율이 높아지면 좋겠다.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좋은 정책안을 주시면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Q 저출산 문제도 비슷한 맥락인데 보통은 서울시 외에 대다수 도시에서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게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는 좋은 일자리가 많은데 전국 합계 출산율이 최저를 차지한 원인이 굉장히 궁금하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 중 하나인 산업은행 같은 것이 국가 차원으로 부산으로 보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는 외교 안보적, 시장님도 국무회의 참석하니까 윤석열 정부 이후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국가 수도이고 국제도시인 서울은 현재 최전선에서 불과 40km 이내에 있다. 최근 한반도 위기의 실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위기 발발 시에 서울시민들을 위해 어떤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지

작년에는 낳지 않으려는 젊은 부부에게 아이를 낳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는 낳고 싶은데 못 낳는 난임 부부에 획기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 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그대로 벤치마킹 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이렇게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금융도시에 대한 질문인 것 같다. 산업은행,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문젠데 이건 정치적인 그런 이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여의도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의도의 경쟁력은 서울의 금융경쟁력의 핵심인데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 이행이 금융경쟁력에 다소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서울시가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지켜보고 있다.

세 번째는 전쟁에 대한 질문인데 한국적 특색이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휴전선이 있고, 북한과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숙명적인 지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을 큰 틀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런 원칙이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핵을 개발했다. 핵을 가지고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예상됐던 바다. 많은 대한민국의 뜻있는 분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핵그림자 효과라고 한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되는 거다. 그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론처럼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됨과 동시에 대한민국도 핵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혹시 스스로 핵을 개발하는 게 현실적인 이유로 힘들다면 적어도 핵 잠재력은 극대화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다. 일본이 핵 재처리에 대한 권한을 우리나라보다는 진전된 형태로 가지고 있고 그렇기때문에 유사시에 개발한다면 우리보다 더 빨리 핵 개발을 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다. 저희도 그 정도는 돼야겠다. 짧게 줄여서 핵 잠재력의 고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핵 잠재력의 고도화에 대해서도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 보고 있다. 

Q 기술관련 질문이다. 지난 2022년에 발표한 스마트 퓨처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인데 가스 스테이션 관련이다. 지난해 11월에 관련된 주유소를 만들었다.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인데 이것은 로봇이나 드론 딜리버리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로봇 딜리버리는 적용되지 않았다. 기술이 적용된다면 또 관련해서 우주 부문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다. 시장으로서 북한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다. 항공 이동 제한이 있는데 드론 활용 활성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아울러 올해 10월에 스마트라이프위크를 선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때 어떤 기술을 선보였으면 좋겠는지 말씀해달라

드론 활용이 북한과의 지리적 제한이 된다는 것은 없다. 기술개발 단계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 드론 택시나 승용차, 이런 교통에 항공 기술을 적용해 하늘을 날아다니는 교통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은 계획대로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 올 10월부터 실증사업이 시작된다. 데이터를 쌓아서 드론 택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예측컨대 4~5년 내 상용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스마트라이프위크 여쭤보셨는데 거기서 선보이는 기술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여할 순 없다. 행사가 치러질 때에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각종 소비 제품이나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면 그게 전시되면서 소개되는 형태가 될거고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기술이 있거나 하는 거는 서울시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CES와 같은 대규모 행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수년 내 상당히 큰 규모로 키워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지난해 스마트시티상을 제정해서 시상해 봤는데 국제사회의 참여 열기도 높았고 관심도 매우 많았습니다. 거의 50개국 100개 도시가 참여했고 단체나 기업은 훨씬 많이 참여했다. 올해도 성황리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Q 저출산 문제 관련해가지고 축소 사회에 대한 대비를 언급하셨다. 이게 정책적인 노력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골든타임을 이미 좀 지났다고 이렇게 시장님이 판단하시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다. 관련해서 외국인 정주 환경 같은 걸 개선해서 국제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좀 목표 수치 같은 게 있는지. 오늘 국방부가 한미연합훈련 발표하면서 하반기에 있을 훈련에서 북한이 핵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한 대응 훈련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했다. 북한이 이렇게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 지금 서울시민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공간 같은 게 충분히 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는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축소 사회에 대응하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저출생 현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은 절대 아니었다. 아까도 설명을 다 이미 드린 걸로 기억을 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20개 이상의 정책 패키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탄생응원, 양육응원, 일가정양립 해가지고 몇 개로 나누어서 세부적인 계획들이 또 몇 개씩 있고 해서 다 합하면 한 20~30개 된다. 한국 사회가 처음으로 작년에 이민의 문호를 개방하자 준비를 하자. 하는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초입 단계다. 일본 사회는 이미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그걸로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진전된 논의가 벌써 수년 전부터 있어 왔고 외국인 노동력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인 정책을 이미 구사하고 있지 않는가. 일본 사회는 또 어떻게 시행착오를 겪었는지에 대한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미리부터 그런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자 하는 정도의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작년에 연말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서는 안보포럼을 개최 했었다.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세간의 관심도 높았고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나 수방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 참여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자리를 해주실 정도로 높은 참여율과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다. 방비를 대비를 철저히 하면 손해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대비 태세를 갖춘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작년에 첫 번째 포럼의 주제는 핵 공격에 대한 대비 태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두 번째는 EMP 공격 사실상 이게 더 가능성이 높다. 사실 EMP탄 공격을 하게 되면 인명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전자 전기 이 제품들 시스템을 타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올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의 데미지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해상의 핵 EMP탄을 혹은 비핵 EMP탄을 터뜨렸을 때 서울의 경제나 금융 또 일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올 수 있는 심리적인 공황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를 미리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어떻게 그런 비상 상황에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던 거다. 두 번의 포럼을 치르고 나서 서울시는 서울시 내에 산재해 있는 수백 군데의 적의 뭐 핵 공격이나 또 비핵 공격에 대비해서 민방위 훈련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 민방위 훈련을 할 때 대피해야 되는 아파트로 치면 이제 지하 공간이라든가 이런 대피 공간에 비상 식수로 쓸 수 있는 아리수를 지금 상비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물만 놓은게 아니라 라디오, 촛불, 플래시라든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고립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비치함으로써 우리들의 준비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결코 이런 비상 상황에 무관심한 게 아니다.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시민들께 공유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그런 비상시에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기로 이미 발표했다. 그런 준비 상황으로 저희들의 결의를 대내외에 알리고 있다. 또 시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다. 

Q 서울시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기존에 비해서 어떤 새로운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서울시에는 등록 외국인이 한 20만 정도 계시고 또 등록하지 않은 분들까지 합하면 아마 그 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한국으로 공부하러 들어온 분들이 공부를 마치고 정착해서 사시는 것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더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더 선호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투자도 정책도 지금 이미 고민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다문화 가족이 서울시에 정착을 하려면 아이들의 양육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 쾌적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내에는 제 기억에 17개의 외국인 학교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더 많은 다문화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 교육기관을 완비를 해서 또 그 교육 서비스가 만족스러울 만한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를 지금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제 조만간 그런 것들이 이제 깊이 있게 논의가 되면 아마 공유될 수 있는 순간도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십여 년 전에 첫 번째 5년 동안 근무할 때도 이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하면 잘 배려하고 보듬느냐에 대해서 필요해서 글로벌센터라는 걸 그때 만들었다. 그래서 입국하셔가지고 생활하고 또 출국할 때까지 충분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미 가동 중에 있다. 이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또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쾌적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정책적인 숙성도 앞으로 더욱더 깊이 있게 이루어질 것이다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

Q 지금 현재 의사 파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다.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긴 하지만 지금 서울 정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지금 실제 병원의 운영과 치료에 있어서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에 반하는 의견을 냈는데 지금 의사 부족이 있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수년 내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의사 부족 이슈가 서울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저희가 이제 들었을 때 저출산이나 이런 관련된 이슈를 오늘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의사가 왜 더 필요한지 부족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연관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의사들에 대한 위협이 이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린다.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이제 초입이다. 아마도 이런 현상이 적어도 글쎄 한두 달 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정부에서 준비를 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다. 초입이기 때문에 아직은 의료를 지금 맡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 의료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아직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제 피로도가 높아질 때 한 2~3주 정도 지나면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 점을 염려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질문 지금 현재의 의료기관의 상태는 물론 이제 꼭 필요한 치료를 못 받아서 피해를 보는 환자분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지금 그 피로도가 누적된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하는 단계 그런 단계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도 심각하다. 서울시에 공공의료기관이 8개가 있는데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해서 2년 전부터 꾸준히 그 의사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을 해서 상당히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자체가 없다. 단적인 사례인데요. 이게 의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걸 뭐 논쟁 사안은 아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냐를 놓고 논쟁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그리고 특정 진료 과목에 지금 거의 지원하는 의사분들이 계시지 않을 정도로 의사 인력은 부족하다. 실제로 어저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사 인력이 충분하게 되면 비급여 종목에도 많은 의사들이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부족하니까 의사 인력이 부족하니까 비급여 종목에는 의사 인력이 한마디로 어플라이가 없는 거다. 아예. 그래서 의료 사각지대가 생겨나는 것이고 이번 정부에 증원 결정은 의료 인력 증원 결정은 그런 의사 인력 부족 현상이 너무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생기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말 고육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

Q 3월에 MLB 개막식 있는데 그래서 한국 선수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와서 관심이 높은데 서울시 차원에서 좀 준비하시는 사항이 있으신지랑 그리고 일부에서는 시장님이 시구를 하신다는 얘기도 있으신 것 같다.

MLB 개막전이 서울에서 펼쳐진다는 것 자체가 큰 이벤트 아니겠는가. 서울시가 별도의 이벤트를 준비하는 건 없고 다만 그 게임이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고척돔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MLB 선수들이 와서 게임을 하는데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쾌적한 상황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작업이 거의 다 돼 간다는 보고를 받았다. 현재로서는 제가 시구할 계획은 없다. 그 점은 뭐 그런 거 논의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디. 하여튼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아져 있다. 특히 일본의 오타니 선수와 우리 김하성 선수의 등장이 양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되고 있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저도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정례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번에 MLB의 부회장을 만나 뵙고 논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첫 성과를 보아가면서 계속해서 정례화할 가능성도 시사해 주셔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야구팬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실 수 있는 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