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K Food+ 수출 135억 달러 달성…연내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농식품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디지털·세대·농촌공간 전환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올해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 Food 플러스(K Food+) 수출 135억 달러 달성에 총력을 다한다. 연초 국회 문턱을 넘어선 개식용종식특별법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연내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의 디지털전환, 세대전환, 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식량 자급률 상승, 스마트 농업확산, K Food+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등의 성과를 냈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5개 핵심과제의 성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우선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한다.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농식품 체인의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푸드테크 등 신산업과 동반상승 효과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은 인공지능(AI)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농업·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서는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농업과 식품산업간 융합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곳을 구축한다.

K Food+ 수출 135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력품목 육성과 신흥시장 개척에 나선다. 새로운 주력품목을 찾아 '제2의 딸기'로 육성하고 물류체계 선진화에도 나선다. 동남아·중동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농업외교 전략을 오는 10월 수립하고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한 신흥시장을 대상을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등 전후방산업 수출에 나선다.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에도 나서고 가루쌀·밀 등 전략작물 중심의 자급률 상승세를 이어간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를 올리고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쌀은 모내기전, 생육, 수확 후 등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공공비축도 확대한다. 

예측에 기반한 과학적 수급관리에도 나선다.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난 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과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을 가격이 급상승한 사과와 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또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는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과 참여 지자체를 확대한다.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90억원을 투입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지난해 럼피스킨,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조기 안정 성과를 바탕으로 축산주체의 책임방역에 기반한 18개 시군 특별관리와 계열사 자율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다음달 마련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도 나선다.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모멘텀을 토대로 동물복지 제도와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개 식용 종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해 농가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을 철저히 추진한다. 오는 9월에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동물복지 인식 향상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체계 개편 등에 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은 올해 말 수립한다. 맹견사육 허가 등 신규 도입되는 제도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연내 마련한다.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의 연구와 실증을 위한 'One-Welfare Valley'를 신규로 조성한다.

송미령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의 여건 속에서 농업과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칸막이제거, 부처협력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