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에 스트레스 DSR까지…'갈아타기' 특수 끝나나

대환대출도 금리↑…저금리로 대환 취지 무색

'스트레스 DSR' 도입에 추가 금리 인상 불가피

보험 비교 서비스도 계약 체결 5%에 불과

플랫폼 수수료 탓에 기존 상품 대비 비싸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금융상품 갈아타기 서비스'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최근 대출 금리를 잇따라 올리며 저금리 상품으로의 대환 취지가 무색해진 데 이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으로 은행 창구 체감 금리는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처럼 '갈아타기 서비스' 취지와 상충되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일단 벌이고 보자'식의 당국 운영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달 말 일제히 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각각 0.05∼0.20%포인트 올렸다.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금리를 상품별로 0.10∼0.30%포인트, 국민은행도 비대면 주담대 혼합형 상품 금리를 0.04%포인트 올렸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지속되자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2.0%로 잡았고, 이후 대출 금리를 슬금슬금 올리고 있는 것이다. 앞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696조371억원으로 전월대비 7228억원 늘었다.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선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의 특수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는 지난 1월 9일 출시 이후 약 한 달간 13만6000명이 이용했다. 출시 초반 유치 경쟁으로 금리 인하 움직임이 일었지만, 최근 은행들이 금리를 다시 올리며 대환대출 서비스 금리 역시 일제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지난달부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 점도 관련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 인상 폭까지 더한 추가적인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

보험권에 도입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플랫폼 수수료 논란 탓에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1월 19일 출시 이후 약 12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보험 계약 체결 건은 6100여 건에 불과했다. 계약 체결까지 이뤄진 비율은 5.0%에 불과한 셈이다.

보험권은 해당 서비스의 부진 요소로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꼽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사실상 보험사를 대신해 네이버 등 플랫폼 업체들이 상품을 대신 팔아주는 형태다. 이에 보험사들은 플랫폼 업체에 3%대의 수수료를 내고 있으며, 기존 상품 대비 플랫폼을 통한 상품 가격을 올려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비싼 돈을 내고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형국이다.

금융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저금리 상품으로의 이동을 위한 대환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다른 한편에선 은행권에 금리 인상 압박과 스트레스 DSR 도입 등 고금리 운영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의 충돌되는 정책들이 지속될 경우 금융권과 소비자들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