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못 갚은 돈' 1년 새 50% 늘어…이자 환급에도 "쉽지 않네"

부실채권 규모 27조원 넘어서…다중채무자 비중 80%

상생금융에도 어려움 여전…"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사진=연합뉴스]

경기 부진과 고금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자 상환 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채권 규모가 1년 사이에 50% 가까이 증가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기업대출 중 부실채권 규모는 2022년 말 18조2941억원에서 작년 말 27조3833억원으로 49.7% 늘었다.

이 기간 자영업자의 가계·기업대출 규모가 1082조6258억원에서 1109조6658억원으로 2.5%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부실채권 규모가 매우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상황은 더 열악하다.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가 빌린 가계·기업대출 잔액은 2022년 말 675조3047억원에서 작년 말 691조6232억원으로 2.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이들의 부실채권 규모는 같은 기간 14조2950억원에서 21조7955억원으로 52.5% 급증했다.

금융권은 다중채무자의 부실채권 규모 급증과 관련해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됐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사실상 원리금 상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금융권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상생금융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제 사정은 좀처럼 호전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은행권은 지난해 말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에 나섰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이뤄진 1차 이자 환급을 통해 총 1조3455억원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되돌아갔다. 1554억원가량의 나머지 환급금은 오는 4월부터 3개월마다 한 번씩 집행할 방침이다.

양경숙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상환 능력이 취약해진 상황을 방치한다면 이들의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자영업자 부실 채무 경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