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무조건 인서울' 고집 않도록…교육발전특구 정착시킬 것"

5일 기자간담회서 지역 균형발전 위한 '교육발전특구' 성공 필요성 강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부처 합동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교육발전특구 제도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 소멸 움직임을 막겠다"고 5일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에서 키운 인재를 서울로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계속 거기서 살도록 해줘야 한다"며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지역이 주도해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교육특구를 정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발전특구란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제도다.

우 위원장은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수도권 대학에 보냈는데 다시 지역에 돌아오지 않으면 손해"라며 "교육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육감과 시도지사, 대학 총장이 교육특구를 두고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또한 교육특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상력'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 등 주요국들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교육정책을 짜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획일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교육정책을 세워갈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역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상경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회 발전 특구'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합 형태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