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민생명 볼모 불법집단행동 법·원칙 따라 엄중 대응"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제2차 회의,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등도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단언했다. 이어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 등을 위해 예비비 1285억원 등이 확정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족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제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새 학기를 맞아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 만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총력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는 이제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모두가 힘을 합쳐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도 주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와 늘봄학교 지원본부 회의,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모두 생중계됐다. 국가의 주요 현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을 의식한 '쇼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