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위협하는 병원구조 반드시 개혁…PA간호사 적극 활용"

"전공의 이탈로 비상의료체계 가동해야 하는 혼란, 증원 시급성 입증"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료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 등을 위해 예비비 1285억원 등이 확정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족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제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새 학기를 맞아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 만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총력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와 늘봄학교 지원본부 회의,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머리발언은 모두 생중계됐다. 국가의 주요 현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을 의식한 '쇼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